한나라당은 5월 17일 한나라당 산하 국가혁신위원회 8개 분과위에서 확정한 국가비전, 정치발전, 민생복지, 교육발전 등 각 분야별 비전과 대안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으로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들 혁신안은 앞으로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 공약을 만드는 기본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당내 논의를 거쳐 보완, 조정될 것이나 전반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특히 혁신안 가운데 차기 대통령 임기중 헌법논쟁을 마무리한다는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4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방안에 대해 밝히면서 관리운영체계의 개선과 재정의 내실화를 하기위해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고 전 국민 1인1연금체제를 구축하며, 자영자의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의약분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보다 정상화, 내실화를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가닥을 잡고, 우선 입원환자위주의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는 총액계약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외래진료에도 간이포괄수가제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내적으로는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보험재정관리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직장 및 지역보험의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것이라 밝혀 보험재정에 대해서는 분리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운영효율을 위해 현 통합공단의 재정을 지역단위로 질병기금으로 분산하고 각 질병기금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현 기자 2002-05-17 17:02(작성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