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기도醫 질의서 회신-상품명 의약 합의사항 성분명 처방 변경시 의약분업 파기를 선언하겠다는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이 표명된 가운데,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기도 의사회가 제출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서"와 관련 의사 처방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제기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던 성분명 처방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는 현행제도는 지난 99년 의협과 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행위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이라며 약사법 및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기재토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의 경우에만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조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활성화를 통해 값이 싸고,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 성분명처방 전혀 계획없다 저희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지난 2002년 5 월 9 일에 최근의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일련의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보건 복지부에 성분명 처방의 계획과 의도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02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견회신 관련: 경의 제 0205-58호(2002.5.9) 귀 협회 산하 경기도의사회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성분명 처방에 관한 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의사가 처방시 상품명 또는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1999년 의사협회·약사회의 합의에 의하여 건의된 시민대책위원회(안)에 의하여 의약분업 실행위원회에서 합의·확정한 사항임.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에서는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은 일반명 또는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의사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하여 값은 싸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약으로 처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의사가 처방 시에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변경 계획이 없음. 보건복지부 장관 ( 직인 ) 앞으로 저희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근거하여 성분명 처방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약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조제 등 어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며,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기도 의사회장 우종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