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참조가격·대체조제 허용 권고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 私보험 도입 - 수가제 개선도 續報-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제도도입을 권고한 가운데 향후 정부가 이를 정책에 어떤 형태로 반영할 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을 해소할 것을 권고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노인 의료비 지출 억제를 위해 비급여 부분은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MSA)을 도입할 것 등을 골자로 한 OECD측의 16개 권고사항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OECD측의 정책 권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중인 참조가격제와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과 의료저축계정을 도입해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의사 처방과 관련,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처방 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처방전 서식 등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선 외부평가와 의료기관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혀,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현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자유롭게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비용유발적 수가체계를 갖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 의사의 처방이 환자에게 공개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된 반면, 고가약의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 실시로 환자의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측이 복지부에 권고한 16개 정책사항은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경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 불편 해소 △건강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2∼3년 후의 보험재정수입·예측치를 연계한 국민건강보험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수가협상 반영 △현행 수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 능력 강화 △의료서비스와 약제구매에 있어서 보험자의 비용효과성 향상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 주도 △참조가격제 및 대체조제 도입 △처방기준 및 처방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처방 형태 개선 △민간부문과 경쟁·구분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보건소와 공공병원간 연계체계 유지 △동기부여를 통해서 외부 평가,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노력 증진 △시민단체, 보험자, 서비스 공급자간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협상 및 공급자의 책임성 증진을 통한 보험체계의 신뢰성 및 기능 증대 △의료의 질, 서비스 및 약제 지출비 및 공급자의 수입 등에 대한 통계 수집능 력 향상 △공급자, 보험자, 환자와 관련된 제도변경에 따른 분석능력 향상 △현재 비급여 부분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 및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을 통해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억제에 대한 역할 기대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용통제 조치 강화 필요 △빅뱅보다는 개혁의 점진적인 시행 등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