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 증가-환자 불편도 야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진행하고 있는 국내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평가와 16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개혁조치인 의약분업제도와 건강보험 보험자 통합 등에 대해 평가·분석을 실시,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사의 부절적한 처방이 감소하고,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된 반면,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환자의 불편이 다소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진전 및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국가별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OECD 평가단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목적으로 지난해 8월, 9월 설문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OECD평가단이 방한해 평가안을 작성했다. 　특히 평가안에 대해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검토가 진행됐고, 오는 6월께 최종 평가보고서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다. 　OECD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국제협력과 등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OECD 평가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분업 실시로 의사의 부적절한 처방이 감소하고, 항생제 및 주사제 소비가 줄었으며,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되고 보다 나은 의약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가약의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의 실시로 환자의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급자(의료기관, 약국)를 선택할 수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고 가입자 부담율이 높으며 행위별수가제도로 인해 비용 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고 임상진료의 질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OECD는 지난 4월 보건프로젝트 특별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부문과 건강보험부문에 대해 16개 정책권고 사항을 최종 결정했다. 　16개 정책권고사항에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 16개 정책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OECD의 평가내용과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정책도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