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空轉…건보ㆍ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계류 　지난 6일 개회된 제230회 임시국회가 내달 치러질 지방선거와 월드컵 개막 등의 여파로 여ㆍ야간 의사일정조차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상당기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요양급여 지연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과 지난 4월 임시국회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약대 교육과정을 6년제로 연장"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복지위 소관 법률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 일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주 중에는 일정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달말 월드컵 개막과 내달 13일 지방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내 주요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할 경우 상당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건복지위 소관 주요 법률안은 △요양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일정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약품 대금을 공단이 직접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각막의 이식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지난 4월 임시국회(제229회)에서 보건복지위측이 논의하다가 중단한 △약사면허 취득 조건을 "약학사"로 제한했던 규정을 "약학을 전공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중소병원에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 △과잉처방 의료기관(의사)에 대해 약값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