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잇따라 내놓은 약 가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보험재정 절감에는 별 도움이 안된채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연대가 서울시내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보험에서 제외 된 일반의약품의 재정절감효과와 소비자 부담증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재정절감효과는 거의 없고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의 소화제 처방 양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에서 삭제된 약 대신 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약으로 변경 처방한 의원은 조사대상 5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개(56%)에 달했다. 특히 보험적용을 받는 다른 약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약가가 높아진 경우 가 21개이며, 떨어진 경우는 7개에 불과해 보험재정은 물론 소비자 본인 부담이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로 전환된 소화제에 대해 그대로 처방한 의원은 9개(18%)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환자 본인부담금은 1일 기준 평균 233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4월 920여 개 일반의약품에 대한 보험제외 조치를 통해 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던 복지부 기대와 달리 보험약가가 더 비싼 약으로 변경돼 재정절감효과를 보지 못한채 환자의 부담만 늘어난 셈이 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잇따른 약가정책이 소비자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일반의약품 중 보험 비급여 대상을 확대한 다는 원칙아래에 지난해 11월부터 3단계에 걸쳐 변비약, 종합감기약, 건 위소화제, 제산제 등을 보험급여 대상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나 건강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같은 비급여 조치로 보험적용에서 제 외된 일부 의약품은 보험약가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이를 소비자들이 모두 부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약값 거품 제거와 건보재정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 "최저 실거래가 .. " 약가 조정방식도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 자 부담만 늘어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약협회 갈원일 국장은  ..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 실거래가로의 약가 조정 방식은 값싼 약의 시장퇴출과 국내 제약사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키고 고 가의 신약과 외국 제약사의 시장진출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 만 늘릴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조병일기자 bic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