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7000억원대의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있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지난 3월 이후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3월 한 달간 총수입 1조 2091억원에 총지출 1조1750억원으로 당기수지면에서 3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4월 들어서도지난 27일 기준으로 수입 1조990억원에 지출 1조773억원으로 217억원의흑자를 보이고 있어 2개월 연속 세자리 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건보 재정은 올해 들어 1,2월 두 달동안 약 3400억원의 대규모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는 흑자구조로 전환했다. 이같은 변화는 담배부담금제 시행,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수가 인하 등의 잇딴 재정안정화 정책으로 재정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한갑당 150원씩의 담배부담금이 건강보험 재정에투입되면서 3월과 4월 각각 239억원과 384억원의 담배부담금이 건보재정에 수혈됐다. 이어 4월에는 건보료율이 6.7% 인상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월 550억원 정도 증가하게 됐다. 김일문 건보공단 자금운영부장은  .. "올해 초 보험료 인상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1,2월 두달간의 적자폭이 올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등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지만 3월 이후 급속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고 말했다. 그는 또  .. "5월 이후 그동안 목표치에 못미쳤던 담배부담금 수입이 증가하고, 의료수가 인하 적용에 따른 비용감소효과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안정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같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에 힘입어 올해 적자 목표치 67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지난해 2조1000억원의 적자규모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시민.노동단체와 학계에서는 최근의 건보재정 안정화 추세가 담배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 그리고 2000억원대의 국고지원금 유입에 따른 것으로 사업 내실화를 통한 재정안정과는 거리가 먼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70% 이상이 상반기중 집중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건보재정 안정화 여부는 하반기 재정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병일기자 bicho@mk.co.kr> <사회> 매일경제 2002년 5월2일 오후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