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협조 요청건으로 아래와 같은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회원중에도 폐경기 호르몬 보충요법시 여성 호르몬제와 alendronate를 심평원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적응증에 따라 처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청구한 진료비에서 부당하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으신 회원들은 우리 협의회나 제게 연락 또는 이곳에 리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의료기관 약제비 삭감에 대한 소송 참여 회원 요청 1. 그동안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른 약제비 조정과 관련하여 복지부 및 심 사평가원은 유권해석과 내부규정에 의해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를 의료기관이 청구 한 진료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왔습니다. 2. 본회는 이러한 약제비 부당삭감 사례를 상기호로 각시도의사회 및 개원 의협의회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수집과 대응책 마련을 준비하여 왔으며, 이미 의료기관의 약제비삭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습니다. 3. 이처럼 의료기관의 약제비삭감 행위가 법적으로 분명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의료기관의 약제비 삭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본회는 법적근거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처사에 대해 법적소송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인 바, 약제비 삭감조치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자중 소송 제기에 참여할 분을 요청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