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효능군 대상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약품비 절감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 상반기 중 2∼3개 효능 군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참조가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지조사의 지속적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기획실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성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도에는 보험급여의 빈도가 높거나 급여총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술, 수혈, 집중치료실 등에 대해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통보기관의 개선이 미흡할 경우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현지조사를 연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문경태 연금보험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건 강보험포럼’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년에는 약품비 절감, 사후관리 강화, 적정성 평 가의 활성화 및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 국장은 심사·청구의 내실화를 위해 치료방사선, 척추질환 수술, 심혈관중재 적시술 등의 진료과목에 대해 동료의사의 진료비 심사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활·물리치료, 조혈모세포이식, 검체·조직병리검사,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 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의 요양급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의 방문당 지불방안을 2002년 상반기부터 개발하여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진료의 효율성 제고 및 진료왜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요양기관이 약품비 절감 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허위청 구 등 문제기관은 심층조사 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처분으로 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겠 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주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상대가치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국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재정안정대책을 추진, 정부지원 50%(국고 40%, 담배부 담금 10%) 등으로 당초 목표대로 2003년에는 전체 보험재정의 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루 고 2006년에는 재정건전 기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fromdoct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