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서 계속 난항 올해 들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재정기반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월 한 달 간 2,444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2월까지 4,100억원 정도의 적 자가 에상되어 올해 적자 예상액(7,600억원)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1조163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1조3,607억원으 로 2,44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예상보다 적자폭이 더욱 커짐으로써 보험재 정 안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들어 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악화되는 것은 담배부담금 시행과 건강보험료 인 상 결정이 늦어지면서 매달 재정에 유입되어야 할 보험재정이 수입이 1,250억원(담배 부담금 550억원, 보험료 700억원)씩 결손이 남으로써 재정안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담배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던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5,800억원(담배부담금 4,400억원, 보험료 1,400억원)의 수입이 건보재정에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재정안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이후 일반약 1,400여종의 비급여 전환과 급여일수 365일 제한으로 급 여비 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 11월 1조1,573 억원 △12월 1조1,842억원 △올해 1월 1조1,989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당초 예 측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3차회의를 열어 올해 건보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일괄 심의했으나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로 인상폭 조정이 불가피, 인상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강희종(hjgang@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