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 국민들이 의약분업의 실패를 확인해 주고 있다. 단지 실패한 정책을 덮어두고저 하는 사람은 이태복장관과 김대통령 뿐이다. 김원길전임은 의료정책의 갈길과 못갈길을 잘 아는 척 했을 뿐이였다. 이제 떠난 전임장관에게 무엇을 더 묻고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의료의 의자도 이해하지 못한 장관들이 한둘이 아닌 이나라의 현실이고 보면,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이런 수준임을 지난 3년여동안 확인하지 않았는가. 현재의 이태복장관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겠지만, 앞뒤를 못가리는 형국이다. 뚜렷한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한 적도 없고, 낱알 몇가닥 흘러놓고 있다. 잘못된 것이 확인된 현 의약분업을 앞에 놓고 땜질을 해야겠다니,더 할말이 있겠는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 의료계의 난장판을 아직 모르는가. 어디까지 망한 모습을 확인해야 정책을 바로 잡을것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새틀을 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장관은 고민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끌고 나간다는 것이 고작 땜질만 하겠다니, 침몰하는 배 밑창을 이것 저것으로 쑤셔박아 막아본들 얼마나 견디겠는지요. 속구쳐 오르는 물힘이 얼마나 겁나는지를 모르겠죠. 시간 끌면 모두 다 죽습니다.여기에 일기라도 나빠지면 순간에 침몰하여, 한사람도 살아 남기가 어렵답니다. 실례를 몇가지 들어보죠.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부도 상태에서 국민 부담을 아무리 올려도 밑빠진 독 신세가 되었죠, 의보조합은 이미 양분되어 헛돌고 있죠. 속이 탈겁니다. 겨우 은행에서 돈 빌려 땜질하니, 각병의원에 지급할 돈은 자꾸만 미루고 있죠. 보호 일종과 이종은 점차 넓혀 놓았어니 의료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노인인구는 엄청 늘어나죠, 노인들만 끌어모아 숫자늘리는 껨은 아시는지요. 약국들은 처방전료에 재미보고있죠,또한 비처방약의 난매가 옛날보다 낫죠. 의사들은 최고약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었죠. 의료가 이제 정말 서비스업이 되었죠. 다다익선이니 친절이 극에 달했고, 시설투자가 극대화하여 병의원이 싸롱같이 되어가고 있어니 환자들은 어디로 가겠는지요. 개업하면 월 수천을 번다하니 인턴 레지던트까지 나선 줄을 알기나 하는지요. 병원급은 의사가 없어서 망하는 것은 보도가 되어서 알겠지만, 이건 현재의 의료정책하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의약분업의 일시 강제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줄을 아직도 모르는 정부와 김대중대통령 그리고 복지부 정책입안자들은 지금까지의 난장판을 직접 보고도 대안을 못만들고 있어니.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인가를 알기나 하시는지요. 초청장을 보낸지가 달포가 되었는데, 민원이 아니라선지 아니면 비서들이 꽁처버렸는지 감감 무소식이군요. 한번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 후련히 숨은 얘기와 생생한 현장을 장관께서 직접 확인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녁 KBS 보시고 충격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부산 동구 정헌화 씀 20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