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의무 관련 개정 의료법 시행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3.9.25.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기 조항에서 말하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란 전신마취 또는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또한, “수술실”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3·4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을 갖추어 신고(신청)한 수술실을 의미하며, 임상검사실, 회복실 등과는 구분됩니다.

○ “수술”은 위 기준에 따른 수술실에서 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