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부담 가중·환자기피 우려…도입시기 미정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 전면시행 시기가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DRG를 적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다"면서 "건강보험의 시행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입시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보호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진료일수가 길고 급여범위도 상이해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DRG 모형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유보적 입장은 올해 건강보험에 대해 DRG를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이 보류된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DRG 의무화가 선택사항으로 수정된 마당에 의료급여에 전면 적용한다면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한다면 가입률이 극히 저조할 것이 자명해 DRG 연구용역결과와 재정안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