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전문과 개원의 협의회[대개협]는 2001년 9월 5일 7시 각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단 및 대개협 상임이사 연석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의료분쟁조정특별법 제정에 대하여 이 날 회의에는 의료분쟁조정특별법 담당 복지부 의료정책과 L서기관이 배석하여그 간 대개협이 검토하여 밝혀왔던 의료분쟁조정특별법에 대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설명이 있었다. 대개협은 의료분쟁조정특별법 시안의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의료계와 의논하여 법안을 만들어가려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무과실의료사고의 극히 한정된 피해보호 대상범위, 과실치사조항이 빠져있는 형사처벌특례문제, 피해환자보호와 안정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합리적인 공제조합운영을 위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형태의 운영 및 의협 공제회 활성화가 배제된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제가입문제등 많은 부분이 미흡하여 그 동안 대개협이 주장한 상기 쟁범들이 수용되지 않은 한 복지부의 이번 시안은 결코 수용할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정부와도 진지한 대화로 국민피해구제 및 안정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 제정에 우리의 주장이 반드시 법에 관철되도록 노력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의 역할을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2]현재의 어려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보험관련 제반 법령과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재평가 [의약분업,재정파탄,제반법령의 불법성]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협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기로 재확인하였다. [3]9월 8일 개최되는 전국의사대표자워크샾에 각 전문과별로 적극 참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대 한 전 문 과 개 원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