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입원료 호텔 숙박료의 307%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0년 기준 입원료 산정원가 대비 18~34%”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투입원가에 근거하 여 대폭 현실화해야 하며 병원이 특성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수 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는 것을 토대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라석찬)의 의뢰로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성락) 송건용 연구팀 이 시행한 “병원입원료 원가 산정과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위와 같이 주 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이 2000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실 입원료와 산정원가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재원일당 입원료가 병원은 1만8천200원으로 산정원가 5만2천973 원 대비 34%로 ▲ 종합병원 31%(수가 2만600원/원가 6만6천763원) ▲ 종합전문요양기 관 18%(수가 2만2천400원/원가 12만7천327원)로 나타났다. 집중치료실의 입원료 원가 산정 결과 ▲ 종합전문요양기관 24%(수가 6만4천700원/원 가 26만9천297원) ▲ 종합병원 42%(수가 5만9천200원/원가 14만1천285원)로 나타났으 며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원가 대비 수가 비율이 36%로 조사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이에 따라 병원 종별 입원환자의 재원일당 입원료 순손실액이 상급 병실료 수입을 포함시켜도 ▲ 종합전문요양기관 7만468원 ▲ 병원 2만4천843원에 달하 고 있으며 집중치료실 입원료 손실액은 ▲ 종합전문요양기관 20만4천597원 ▲ 종합병 원 8만2천85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병원경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투입인력이 병상당 0.8명으로 미국의 4.0명 보다 적고 병상당 점유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종합병 원 입원료는 유사호텔 숙박료의 17%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호텔 숙박료의 307%에 비 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팀은 입원료 수가 중 병원관리료가 현행 35%로 책정되어 있으나 연구결과 병원관 리료는 종합병원의 경우 56% 병원급은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행 입원료 원가 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입원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이유로 미국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대상 의 료보험) 수가체계 중 의사수가체계를 단편적으로 모방 도입하여 상대가치수가를 전체 의료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메디케어 수가체계는 자본 기술 인력 집약성 등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가를 보상해 주는데 병원운영비 이자 임대비용 감 가상각비 등 자본비용 및 의사의 의료사고 위험비용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보상되 고 있다. 연구팀은 이에 따라 현행 투입자원 기준 상대가치 점수에 근거한 수가체계를 의사수가 와 병원수가로 구분하여 전면 개편하되 의사수가는 의사의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기준 으로 하고 병원수가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입자원의 원가를 근거로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창열 기자 2001-12-19 11:03(작성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