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대책 이후 건보재정수지 재분석지역 2002년,직장 2004년부터 당기흑자 전환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담배부담금 법제화가 연내 처리돼 내년부터 담배부담금이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적으로 수혈될 경우 건보재정은 2003년부터 당기 흑자로 돌아서 2006년이면 완전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28일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수지 분석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율이 전체 급여비 대비 50%(현재 28.8%)로 올라가 그 10%포인트에 해당되는 재원(올해 기준 6천600억원)이 담배부담금에서 지원돼도 내년 누적적자는 올해 1조8천627억원에서 2조2천604억원으로 21.4% 늘어난다. 그러나 당기수지 적자 폭은 올해 2조7천816억원에서 내년에 3천977억원로 대폭 줄어들고 그 이후로는 2003년 1천952억원, 2004년 6천13억원, 2005년 1조53억원, 2006년 1조3천998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2003-2006년 누적 흑자가 3조2천16억원에 달해 내년말까지 누적적자(2조2천604억원)을 모두 해소하고도 1조원 가까운 재원이 남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의 경우 국고지원 확대에 따라 당장 내년에 3천86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뒤 2003년 4천805억원, 2004년 4천851억원, 2005년 4천605억원, 2006년 4천161억원까지 모두 2조2천286억원의 흑자를 낸다. 직장은 내년 7천841억원, 2003년 2천853억원의 당기 적자가 예상되나 2004년부터 1천162억원의 흑자로 돌아서 2005년 5천448억원, 2006년 9천8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재정추계는 담배부담금의 안정적 확보, 보험료 8%(2004-2006년) 또는 9%(2002-2003년) 인상, 의료수가 내년 동결 이후 2003-2006년 연평균 3.5% 인상,급여비 연10% 자연증가 등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건보재정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담배부담금 확보 외에도 연 8-9%대의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과 물가상승 수준에 맞춘 의료수가 인상 억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담배부담금 시행 지연과 건보공단의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등으로 예상보다 7천400억원 정도 적자가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차 종합대책의 재정절감 효과가 연간 4천200억원 정도이고, 직장편입 확대 등에 따라 직장재정도 차츰 안정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건보재정 정상화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eon@yonhapnews.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