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위 2차회의서 합의 실패...의료계 반발 강도 주목 처방전 2매발행이 현행 규정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21일 의·약계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처방전 서식위원회" 2차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 지 못하고,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차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말 관련법령 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달중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이 공포되 는 대로 복지부는 처방전 2매발행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처방전 발행 등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 한이며, 1매발행으로도 환자의 알권리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개진 했다. 또한 처방전 2매발행과 질병분류기호를 기재할 경우 의사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 진료에 영향을 준다며, 처방전 1매발행을 주장했 다. 이창훈 의협 의무이사는 "처방전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다른 직역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피력했고, 이송 병협 보험이사는 "필요시 환자에게 사본으로 주면된다"며 1매발행을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 심평원, 공단, 시민·소비자단체 대표는 처방전 2 매발행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현행 규정대 로 2매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는 처방전에 의·약사의 사인과 처방내역 등이 들어가 있는 원한다"고 피력했고, 박병태 보험공단 제도부장은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발행매 수가 의사의 점유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 지 않아, 따라 복지부는 현행 2매발행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박경호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회의목적은 그동안 처방전 서식 과 관련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내 부 의견조율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차회의에서 2차회의에서 합의 불가기 현 행규정대로 시행하기로 한만큼 2매발행은 유지된다"고 설명했 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의 처방전 1매발행 검토 발언과 관련, 박과장은 ""발행 주체인 의료계의 입장을 배제하고 강요하지 말 고,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