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등급으로 성과급을 나누나 의사의 신성한 처방을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심평원에서 9등급으로 평가한 자체는 의권을 모독한 행위로 당연히 없어져야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육을 어떻게 A,B,C등급 나누나" 분노한 교사들 균등분배-280억원 반납 서울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추석 전 지급된 성과금을 즉시 다시 거둬 균등분배했다. 서류상으로만 A·B·C등급으로 나눠 지급한 것처럼 꾸몄을 뿐이다. 서울 K중학교에서는 최상위인 A등급을 받은 교사들이 최하위 교사들에게 15만원씩 건네주는 일도 있었다. 서울 D중학교에서는 전교조 조합원 7명 전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학교측에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교원성과급 제도가 성과금 지급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총 19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금이 지급된 후 각 학교에서는 “평가기준이 뭐냐”는 해당 교사들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는 학교당국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한 교사는 “A등급 교사는 왠지 미안해 하고, B등급 교사는 비교적 무덤덤하고, C등급 교사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이건 아니다’라는 데 공감하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 담임교사는 몇 등급을 받았느냐” “C등급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문의, 학교측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전교조가 ‘학습권 침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조퇴투쟁에 이어, 토요일인 27일 집단연가투쟁을 벌인 것은 교원성과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전교조는 성과금 지급 이후 전국적으로 8만여명의 교사가 반납을 결의하고 280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을 전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와 교육청간에 보기 민망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전교조와 성과금을 반납한 교사들은 이날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과금 반납을 시도했기 때문. 대전에서는 교사들이 1만원권 돈다발을 교육청 마당으로 던져넣었다가 교육청이 끝까지 접수를 거부하자 뒤늦게 되찾아가기도 했 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역시 1만3000여명이 반납한 성과금 46억원을 1만원권 지폐 30억원과 16억원짜리 수표로 바꿔 정문 앞에 쌓아놓고 받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사들은 성과급 제도에 대해 “정년단축보다 더 화나게 만든다”고 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 있다. 겉으론 반납투쟁을 주도한 전교조가 가장 강경해 보이지만, 한국교총이나 한교조 소속 교사들도 성과급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기는 마찬가지다.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오직 사람을 키운다는 보람 하나로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몇 푼의 돈으로 교사의 가르침을 평가하고 유인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모욕적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전교조의 성과금 반납 선언문은 현장의 교사들이 성과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양근만기자 yangkm@chosun.com) ( 박영석기자 yspark@chosun.com) ---------------------------------------------------------------------- 병의원 약제등급 통보…의사들 "맘대로 해라"-AAA, AA, A, BBB, C 등 9개로 구분 반발감 거세져...심평원 "병의원 경영개선 참고" 해명 서울 등 일선 개원가는 24일 심평원이 보낸 한 통의 공문으로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각 병의원에는 심평원장 명의의 "약제급여평가 결과 통보서"가 도착, 이를 확인한 의사들이 아연 질색하는 광경이 여기저기서 목격됐다는 전언이다. 통보서를 받아본 의사들의 반응도 "이 통지서가 무엇이냐"고 되묻는 타입부터 "X같네" "맘대로 하라고 해" 등 각양 각색이었다. 서울의 한 의사는 "오늘 받았는데 나는 C등급 이던데요. 다음달부터는 삭감이 많아지겠네"하며 허탈감을 표했다. 이 의사는 "심평원이 삭감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환자들이 이미 처방된 약에 순응된 상태서 하루 아침에 밀가루 약으로 바꾸라는 겁니까"라며 "실현 가능하지 못한 조치를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사도 "주사제는 안쓰니까 주사제 항목은 A인데 항생제는 C로 나왔다"며 "복지부가 보험재정이 축나니까 별 일을 다 벌인다"고 정부를 힐난했다. 또 다른 의사도 "통지서를 받아봤는데 정확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제 이날 개원가는 약제급여평가서를 받아본 많은 의사들이 어리둥절해하며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반감이 표해졌다는 전언이다. 한 의사는 "의약분업은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약의 오남용을 막으면서 좋은 약을 쓰도록 도입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고가약 썼다고 약값을 삭감한다면 상식적으로 과연 이해가 되냐"고 반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전국 2만7천여 의료기관에 각 기관별 올 1/4분기 항생제, 주사제, 일당약제비 내역을 점수화해서 공문을 보냈다. 심평원은 기관별 등급을 AAA, AA, A, BBB, C 등 9개로 구분, BB등급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차후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자료는 심평원이 병의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했지만 장기적 측면서 현지 실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심평원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했으며 이번 통지서 고지로 신상진 회장 등 새로운 집행부가 강경 대응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