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병원 수익활동 허용 검토 - 개방병원 적극 검토 - 일차 진료의사 확충, 안과 및 성형외과 중심 전공의 정원감축 -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국민건강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건산업 발전방안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민건강증진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중 일반 언론에 공개된 국민건강관련 내용을 제외한 의료계와 의사관련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병원및 개방병원을 활성화한다. 30개 시범기관을 중심으로 개방병원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개원의의 attending system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2. 현재 비영리 법인,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는 의료계의 경쟁력강화및 2005년의 DDA, WTO 의료시장개방에 맞추기위해 부분적인 수익활동이 허용되며, 경력광고를 허용된다. 3. 정보화 사업 지원이 되며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정보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서식 표준화 추진며,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활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번 의료법개저잉 이루어지기도 했다. 4. 고품질 의료장비 설치 지원하나 구형 의료기기의 사용및 퇴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고가의료장비 설치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난립 방지 - 국내 제작이 곤란한 감마나이프등 첨단의료장비에 대한 관세 경감(50%) 추진 - 의료장비 도입 및 사후관리체계 수립("02. 7월) - 고가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장비등록제 실시 -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특수장비 전수조사 ▷ 안전성 뿐만 아니라 임상화질등 품질관리 강화 ▷ 1년마다 서면검사, 3년마다 정밀실사 ※ "01. 10∼12월 CT 321대 검사, 106대 사용중지(33%) "02. 2∼3월 유방촬영용장치 150대 검사, 81대 사용중지(54%) 5. 올 7월까지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과잉공급지역의 경우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재특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는 올해 100억원이 지원된다. 6. 보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올해 5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열 예정인데 이는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규정및 도시지역에서 이미 의원과 보건소의 영역다툼이 있는 시점에 논란이 예상된다. 7.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되 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수가 연계 및 우수 기관에 대한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가 되며 이를 위해 평가전문기구 운영등 평가체계 구축한다. 8. 의료인력 균형 수급을 위해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히 안과/성형외과의 정원을 중점적으로 감축한다. 그리고 중소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원군별 총정원제" 도입 검토 하며, 이를 위해 큰 병원과 수개의 중소병원을 군(群)으로 묶어 전공의 정원 책정한다. 하지현 기자 2002-04-10 19:15(작성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