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의료계 탄압을 중지하라 - 정부가 강행한 현행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임이 판명되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의료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인데도, 아무도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조차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위해 의·정 협의체를 통하여 대화할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합리적인 요청을 거부하고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원성을 묵살하고 있 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대국민 직접 호소를 위하여 4월 17일 하루동안 파업을 결정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4월 17일 파업은 진료공백을 예방하면서 국민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외래에 국한된 하루 파업이다. 단언하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명령을 발동해야 할 하등의 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비상식적인 사전 지도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민간인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단체행동권 마저 부정하는 비민주적인 발상이 아닌가? 더구나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정치 세무 사찰이라는 폭거마저 저지르고 있다. 정부는 국세청을 동원하여 의료계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한달간의 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초헌법적 폭거에 맞서 의약분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표적 세무사찰의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부의 구태의연한 정치탄압은 온순한 의사들을 더욱 자극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야기할 것임과 향후의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의료계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단호 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4월 17일 파업일 까지 전면 비상체제로 돌입할 것이다. 2002년 4월 14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