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개국가, 의약분업 훼손 우려 정치권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론과 관련된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의약분업을 좌파논리로 규정한데 이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최병 렬씨가 분업 재검토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현정부의 좌파적 정책 8개항을 발표하면서 의약분업을 이중 하나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을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 는 평등주의적 정책이라서 좌파논리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지난 5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최병렬 의원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했 다. 최병렬 의원은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면서 의약분업 등 잘못된 사회개혁에 대 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나라당에서 의약분업 재검토론에 관한 주장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약사회와 개국가는 분업 제도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약은 4일 한나라당의 의약분업 좌파 논리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억지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 했다. 대약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의약분업을 수십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진외국은 모두 좌파의 나 라이며 사회주의 국가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의약분업은 한나라당의 동의에 의해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의약분업이 좌파로 규정하는 행동을 개속할 경우에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를 징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대약은 강력한 맞대응과는 달리 개국가는 분업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속성이 국민의 표를 먹는 사는 존재이니 만큼 정치권에서 국민불편을 명분으로 분업제도 백지화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것. 특히 개국가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대로 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는 어렵지만 의약분업 시행이후 수면 위 아래서 오르내리고 있는 분업대상 예외가 확대될 수 있는데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75세 이상과 3세미만의 소아에 대한 분업 대상예외조치는 물론 국민 편의를 앞세워 일반 약 슈퍼판매는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를 관철시킬 수 있다 는 것이 개국가의 판단이다. 한편, 한나라랑과는 달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3인의 주자들은 의약분업은 후퇴할 수 없는 제도 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김용주(yjkim@yakup.com) 기사입력 [2002-04-11 07: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