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업소 등 특별관리...마약류 공급 철저 차단
정부는 월드컵·아시안 게임 등을 계기로 증가가 예상되는 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의약품 도매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종
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업소 등 의료
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2년 1회에서 연 1회 실시로 강화하고, 마약류을 분실·도난당
하거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량 유통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 무수초산·과망간산칼륨 등 마약류제조 원료물질 취급업소에 대
한 조사근거 규정을 마련해 불법적인 마약류 제조가 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환각성분을 함유
한 의약품의 사용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품
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검찰·경찰·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공조해 마약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부산·인천 지검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국립부곡정신병원 마약중독치료소를 마약사범 전문치료기관으
로 육성하고, 교도소(구치소)내에 마약전담치료실을 개설해 마약사범에 대한 초기 치료 및 상담을 진
행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4-18 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