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등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5단체 대표위원들이 "과잉수가로 의원과 약국, 제약회사가 막대한 이윤 을 얻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를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5단체 대표위원들은 11일 발표자료를 통해 "현재의 수가와 약가수준을 그대 로 인정한 보험료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수가인하 등 5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 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가결정과 관련 "2001년 1월 부당수가인상분이 철회된 가운데 내년도 보험료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지부 재정대책에 대해 "어떤한 재정절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민의 부담분 은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뤄진 뒤, 그 기초위에서 보험료 논 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MRI등 보험급여확대 무기연기 등 대책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 원회 결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한 사항이며, 적자분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지역가입자 50% 국고보조와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 또한 "건강부담 금 관철이 예정대로 되지 않을 때의 대책과 5인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지원에 대한 명 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11 2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