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현 의약분업의 대차대조표 ------------------------------------------------------------------------- 의료계 / 약계 ------------------------------------------------------------------------- 조제권 박탈 / 조제권 획득 및 독점 진료권 침해(각종 정부 규제에 의해) / 진료권 유지(각종 불법조제 통해서) 경제력 하락 / 경제력 상승 (개원의 평균 순소득 월 380만원) (고용약사 평균임금 월400만원 이상) 집단 행동권 박탈 / 집단행동 할 필요성이 없음 경제적, 사회적 신분 급속 하락 / 경제적, 사회적 신분 급속 상승 정부의 탄압: 갈수록 증가 / 정부의 탄압:거의 없음 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인한 손실액:막심함 / 조금밖에는 손실이 없음 -------------------------------------------------------------------------- 의약분업 후에 의사들은 고용약사들보다 못한 수입을 올리면서 온갖 매도는 다 당하고 재정파탄의 주범으로 몰리며 계속적인 경제적 착취 및 진료권의 침탈을 당하고 있다. 위의 대차대조표만 보더라도 현 정권은 약사를 위한 정권이며 제약회사를 위한 정권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전 세계의 어느 OECD 국가에서, 전 세계의 어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에서 2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의사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약사들의 위치 보다 급진적으로 하락시키는 나라가 있단 말인가. 약사복지부에 한술 더 떠서 약사정권이 아닌가. 전문인을 존중하기는 커녕 전문인들을 관련 시민단체를 홍위병으로 내세워 숙청해나가는 현 정권을 이회창 전총재는 좌파적인 정권이라고 공언했다. 좌파적 현 정권은 결국에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부산에서 김경수(0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