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3차에 거쳐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 일반의약품 처방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비급
여 처방보다 대체처방하겠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메디게이트가 4월 1일부터 8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관한 설문조사
에 총 931명이 응답했으며 "환자에게 설명하고 비급여 처방하겠다"는 의견이 419표(44%), "대체 처방
하겠다"는 의견이 532표(56%)로 나타나 대체처방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보다 앞선 3월27일 의협(회장 신상진)은 "일반약 비급여전환에 대한 대회원 지침"을 통해 소신처방
을 호소했으며, 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와 요양기관 실사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고,
다음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보험재정악화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고하고 나섰
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협의 소신처방 호소에 불구하고,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환수 및 삭감의 위
험 등으로 인해 대체처방이 늘고 있으며, 대체약이 없는 경우에 비급여 처방하는 등 소극적 대응방식
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연대(사무국장 조경애)는 소비자가 구입할 때는 약국 마진까지 감안해야 함으로 약값은 더
욱 비싸질 것이라며 일반의약품 전환이 국민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약사들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소화제 계통 의약품에 대해 계속해 보험급여를 받기위해 성분 구성만 일부
변경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