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1년 9월 19일 (수) 희래등 내 용: "응급 피임약 수입" 에 대하여 "응급 피임약 수입" 대책 위원회 위원장: 최근해 간 사: 홍순기 참석자: 최근해, 홍순기, 이준환, 최영렬, 고광덕, 조종남 1) 10월 10일 개최되는 "응급 피임약 수입"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하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에 공개 토론회 토론자 한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다. 2) 일간지에 "응급 피임약" 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주)현대 약품에 응급 피임약 수입을 신청한 근거 자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 3) 학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여 응급 피임약의 수입을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4) 산부인과 학회에 정식 공문을 통하여 "응급 피임약 수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응급 피임약의 수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응급 피임약"은 이름 그대로 강간을 당하는 등 일반 피임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콘돔 사용 중에 콘돔이 찢어진 경우처럼 일반 피임법이 실패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응급 피임약의 수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이 응급 피임약을 응급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반 피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고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피임은 일반 피임 방법에 의존하고, 그 일반 피임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일반 피임법이 실패한 경우에 응급으로 사용하여야 할 응급 피임약을 일반 피임약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응급 피임약 사용자의 70%가 콘돔을 사용하다가 그 콘돔이 찢어졌거나 강간을 당하는 등의 응급상황에서 적응증에 맞게 사용하였고, 태국에서는 적응증에 맞게 사용한 숫자가 3%정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이 피임은 일반 피임법으로 꾸준히 하여야 하고, 응급시에만 응급 피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안 서있는 경우에 "응급 피임약"을 수입한다면, 태국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응급 피임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속히 수입하여야 한다는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도, 프랑스도 잘 쓰고 있고, 부작용도 없으니 들여오자는 것이다. 일반 피임을 다수가 실천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 상의하여 응급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피임(피임약, 루프 등)에 대한 개념이 미약하고 일반 피임의 사용자가 적은 경우 응급 피임약을 수입하면 응급 약이 일반 피임약처럼 (한달 에도 몇 번 씩 성 관계가 있을 때마다)쓰일 것이고, 결국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국회의원, 시민단체, 국민들이 응급 피임약과 일반 피임약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는 피임 교육과 성교육을 준비중에 있다. 이 피임 교육으로 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후라를 구축한 후에 약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 하였을 경우, 의료계가 시기 상조이니 인후라를 구축한 후에 의약분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로 강행하였던 것 과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은 참으로 좋은 제도이며 꼭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인후라를 구축하여야 했다. 첫째,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은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국민들이 약국에서 자비로 사먹던 일반약의 약값도 처방료도 보험재정을 늘려야 하는 한 요인이다. 둘째, 병원과 약국의 숫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4개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1개의 약국에서 받아야 약국이 무리 없이 경영 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는 병원보다 양국의 수가 더 많으니 약국에 무리 없이 유지 될 수 있는 수가를 책정 하려면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를 턱없이 높여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더 많은 재정이 소모되었다. 즉 미리 약사 수를 적정 선으로 줄였다면 보험재정의 낭비가 적었을 것이다. 셋째, 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된 후에 의약분업을 했어야 한다. 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큰 병은 큰 병원에서, 작은 병은 작은 의원급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었다면, 약사가 존재하는 대형 병원에서 굳이 처방전을 밖으로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였다면 많은 환자가 더욱더 종합병원에 몰리게 될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원들은 모두 도산될 것이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형병원도 의약분업에 참여시킬 수 밖에 없었으며 결론 적으로 더욱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