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조정-의료인력수급 왜곡 심각 수가체계개편" 검토 전공의 정원이 내년도에도 감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원자가 몰렸 던 진료과는 정원이 줄고, 비인기과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진료과별 전문의료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수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건자원정책과장은 28일 병협이 주최한 "병원신임업무 발전 세미 나"에 참석 "전문 의료인력 수급이 왜곡돼 국가 의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희주 과장은 이날 "올해 전공의 지원에서 왜곡현상이 심각하다"며 "비인기과로 분류 된 과는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과잉 진료과는 감원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취 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감원정책보다 비인기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전공의 편중지원과 관련 "저수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의료가 왜곡되고 있 다"며 "수가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재원은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자원의 배분을 고려해야 한 다"며 "의원과 병원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재정규모는 늘리지 않 고 종별이나 진료과별 수가를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의료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3월이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내 의료인 력 전문위원회가 가동된다"며 "이 안에서 ▲의대정원 10% 감축 ▲1차 의료인력 양성 ▲전공의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하고 있는 "전문의 인력수급 및 전공의 중장기 정원책정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학회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구범환 고대의료원장, 고윤웅 대한의학회 부회장, 이동훈 전공의협의회장은 ▲교육부 국가 부담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 ▲적정비율 로 전문의 양성 ▲전공의 정률 감축 지양 ▲전공의 처우개선 등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03-01 2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