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약분업 변질가능성 없다"
이태복장관 또 중요이슈 피해가기 발휘
박성호 리포터 (shpark@hanmail.net)
올 한해 의약분업의 기상도는 어떻게 될까.
의사 약사 제약계 모두가 앞으로 의약분업이 어떻게 변해갈지 자못 궁금한 상황에서
일단은 "별질 가능성 희박"이다.
우선 신임 이태복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에서 손을 댈 생각이 없음을 여
기저기서 찾을 수 있었다.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랬듯이 3일 아침 KBS 아침논단에 나와서도 의약사
가 예민해 하는 의약분업의 재평가, 일반약 슈퍼판매, 대체조제 허용, 선택분업 등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는 의약계가 반대하거나 극단행동까지 가는 도화선은 임기내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관은 정권말기 기존의 분업틀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정부에게도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보험약가 인하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실거래가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
다. 약가인하의 확실한 자료가 충분한데다 실거래가제가 제약사만 살찌우는 형국을 만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누가 정권을 잡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가 있는 제도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
걸 정당은 없다.
의사단체가 수백억원을 쏟아부어도 약사단체가 있고, 약사단체가 수백억원을 지원해
도 쉽게 결정못하는게 정치다.
의-약사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이슈를 정당이 섣불리 한쪽을 결정하는 것은 자살행
위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더 잘안다.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의약분업의 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사입력시간: 2002.03.3 23:48 데일리 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