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듯한 글 이라서 올립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탑갑습니다. 회원님들 아래글을 읽어 보시고 반드시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 [의협법제이사 정효성선생님 씀] 오늘 새벽 의협에서는 제9차 상임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분 뿐인 이영해 부회장이 주재하셨습니다. 회장석에는 회장님이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간간히 참조 발언만 간단히 하셨습니다. 오늘로 신회장님 단식 농성이 8일째가 되었습니다. 내색을 안하지만 매우 힘들어 하시는것 같아요. 오늘 회의는 새벽부터 2시간 30분 진행되었으며 분위기는 다른 때보다도 더욱 무거웠습니다. 주요 안건은 주로 의료법 개악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년 국회가 종료되었다는 국회의원의 전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종료일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민생법안인 의료법은 다른 법들과 함께 국회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본회의 전인 내년 1월 10일 전후이며 확실한 날자는 잡히지 않았다는 국회의원의 전언입니다. 문제는 많은 법안들 가운데 의료법이 법사위원회에서 다른 법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고 그냥 국회 본회의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관행을 보면 한꺼번에 통과가 가능합나다. 원래 법사위원회는 법률적 하자 사항이나 법리적 자구수정은 가능하지만, 모든 법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위하여 각 위원회, 즉 보건복지위원회에 환송시키는 것은 매우 힘듭습니다. 그러나 통계상 10%의 환송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낮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거의 율사출신들로 구성된 법사위원회의 법리상 하자사항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은 국회의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사위원들 개개인의 접촉에 의하여 법리상 위헌의 소지와 문제점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은 급선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당기조에 의해 의원들은 의견개진이 있겠지만 그래도 회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연휴를 제외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시간이 없이 곧 바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도 구 읍 의사회장님 그리고 회원님~! 아래 명단을 올리는 국회법사위원회 국회위원과 어떠한 선이라도 닿으신다면 단식을 하시는 회장님의 얼굴을 한번 만이라도 생각하여 주십시요.회장으로 뽑아 주셨으니 밀어 주시려면 확실히 끝까지 밀어 주시고, 집행부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요. 의료 악법은 막아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접촉하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아주셔서 문제가 있는 조항을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별 의사회 모임에서 각 직역 법제이사님에게도 파일을 올립니다. 참 의료의 여건을 이땅에 우리가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명단 --- 위원장 박현기 한나라당 경북 영천 간사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합천 위원 김기춘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위원 윤경식 한나라당 층북 청주흥덕 위원 이주영 한나라당 경남 창원시 을 위원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위원 최연희 한나라당 강원 동해 간사 함승희 새천년 민주당 서울 노원갑 위원 김민석 새천년 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위원 김영환 새천년 민주당 경기 안산 갑 위원 송영길 새천년 민주당 인천 계양 위원 조배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위원 조순형 새천년 민주당 서울 강북 을 위원 천정배 새천년 민주당 경기 안산 을 위원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