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발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강력 반발
의약 6개 단체가 정부의 수가인하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 25
일 예정된 보험료 및 수가조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
협회는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건비 인하와 서비스 수준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수가
인하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약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정부, 의약계,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기 위한 공평하고 충분한 논의
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국민의 정부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통합 등 의료개혁을 강행함으로써 국
민을 불편하게 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 의약계는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 적자와 금융차입 이자까지 국민
이 부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제 수가인하조치인 수가동결까지도 협조
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정부, 공단, 시민, 노조단체 등은 의약계를 과도한 수가인상
의 수혜집단으로 매도하여 추가적인 수가인하를 강요하고, 의약계의 보험재정절감노력
까지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25일 오전 공익대표가 마련한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단일안을 상정
해 입장 조율에 나선다. 단일안은 보험료 7% 인상과 수가 3.4% 인하안이 유력시된다.
이정석기자 (jslee@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