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3.1%인하 효과…의협 불참 예정속 보험료 7%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6일)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인하하는 수가조정안 을 처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가입자와 의약계, 공익단체 대표들이 한달 이 상 수가와 보험료 조정폭을 논의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면서 "의약계에 말미 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두 안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책심의위에 따르면 수가의 경우 환산지수를 동결하는 대신 처방료에서 350원, 조제 료에서 300원을 각각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방법은 3.1%의 수가인하효과가 있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심의위 관계자는 "수가가 과다하다는 것에 위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 만 수가를 인하하면 상대가치점수 항목이 의원보다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를 감안할 때 처방료 등을 인하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입자대표들이 현행 점수당 단가 55.4원보다 4원이 적은 51.4원(7.2% 인하)으 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3.1% 이상 인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험료는 7%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5일 수가 처리문제를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지 만 의협이 수가인하 수용불가 원칙을 재확인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전언 이다. 이에 따라 정책심의위는 26일 오전 의약계가 불참한 가운데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