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처리 무산...26일 통과 여부도 불투명 국회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 상임위 소관 법안들도 상당기간 처 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대정부 질문을 속개하는 등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송석 찬 의원 발언 저지에 대한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의 사과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 파 행이 계속됐다. 이에따라 복지위·법사위 등 5개 상임위 개최가 무산됐으며,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는 회의는 열었지만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만 상임위에서 논 의키로 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 다. 또한 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의 의료법 및 약사법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 사 태가 계속될 경우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가 이날 열리더라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로 넘 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하고 "3월 임시국회가 개최가 불투명하고, 4월에도 정치일 정상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만큼, 상당수 법안들이 오랫동안 낮잠을 잘 공산 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