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총3만6천여곳 대상...수술·의료급여 신규 확정
-- 약제급여비가 3만곳에 3조원이라 재정파탄의 주범이 공개 된것 아닙니까??
제왕절개, CT,혈액투석, 수혈, 집중치료실은 당연한 의료시술의 현장이고......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으로 약제급여, 제왕절개술 등 8개항목이 확정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는 약제급여, 제왕절
개술, CT촬영, 혈액투석, 수혈, 집중치료실 등 8개항목, 3만6천여곳을 대상으로 광범
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올해에는 주요 10대수술중 1항목과 의료급여중 1가지 항목을 선택, 집중적인 평
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주요 10대수술의 경우 건당 진료비가 241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급여비도 연
2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다.
대상기관수 및 연간치료 비용을 보면, ▲약제급여(약 3만곳-3조원) ▲제왕절개시술
(1,483곳-1,685억원) ▲CT촬영(1,178곳-1,633억원) ▲혈액투석(308곳-3,300억원) ▲수
혈(병웝급이상 1,194곳-757억원) ▲집중치료실 (병원급이상 1,194곳-5,490억원)등 조
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완전히 독립돼야 평가는 물론 심사도 객
관성이 확보된다"고 전제한 뒤 "평가 및 인증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관심을 갖고 전문
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