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이비인후과등 6개 개원協 공동대응 모색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최근 복지부의 재진기간연장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에 반대 건의서
를 제출한 가운데, 이비인후과·산부인과 등 6개 개원의협도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등 개원가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내개協은 "상대가치(초·재진료)가 이미 작년에 결정된 상태에서 초진인정기간을 30일
에서 90일로 연장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규제개혁위에 철회
건의공문을, 복지부에 항의공문을, 의협에 공동투쟁협조공문을 각각 발송했다"고 밝
힌 바 있다.
내개협 김육 공보이사는 26일 "내·외·소아·산부인·이비인후·가정의학 등 6개 개
원협에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각 협의회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초 6개과 회장단 회의를 개최, 공동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과개원협 관계자도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복지부의 재진기간연장 시도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 내과가 제안한 공동행동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고 표명했다.
한편, 일반개원의들 간에도 복지부의 초진기간 축소방침에 대한 반발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내과개원의는 "복지부의 방침대로라면 내과질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위염 등 소
화기질환은 사실상 초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진료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진이라는 개념의 중요성 때문에 유럽·일본 등지에서도 초진료는 별도 산정하
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이비인후과개원의도 "정부가 지난 99년 초·재진료 통합을 시도한 이후, 다시 무리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파기하는 정부에게 의료
시장개방 등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
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준이 불투명해 환자가 인후염·급성비염 초기증상·상기도감염
등을 연달아 앓게되면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만성위질
환·원인불명 관절염·만성중이염 등 1차진료를 담당하는 모든 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정부는 건보재정파탄을 미봉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주
변 개원의들이 무척 격앙된 상태에서 협의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위
기를 전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