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최종결정 재정경제부는 올해 건강보험료를 작년보다 5% 가량 올리는 선에서 인상폭을 억제하 고,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의보수가(진료비와 조제료)를 3% 안팎 내릴 계획이 다. 건강보험료가 5% 가량 오르면, 직장 가입자들의 월 평균 보험료는 현행 5만2210원에 서 5만4820원, 지역가입자들은 3만5547원에서 3만7324원으로 각각 올라가게 된다. 이 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9%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국민 부담이 크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재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소폭 인상 쪽으 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적자상태에 빠져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으나,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선 5% 인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재경부는 보험료 인상폭 축소분만큼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보수가를 내 려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 의보수가에 현재 약 8.5%의 인하요인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의보수가를 급속히 내리는 데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인하폭을 3%선으로 조정하 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추진하는 의보수가 인하에 대해 의료계와 약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 어 의보수가 인하폭 결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말(18일) 건강보험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의보수가 인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료계의 반 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보건복지부·재경부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 의위원회를 개최, 의료보험료 인상폭과 의보수가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김영 기자 helloj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