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의위 일방적 수가조정안에 반발
정부에 수가인하 수용불가 입장 통보
25일, 의협 국건투 비상체제 운영
의약계 단체가 정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수가인하 방침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결정한데 이어 의협지도부가 26일부터 집단 농성에 돌입키로 하는 등 강경 대
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수가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급속 냉각되
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후 3시 긴급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열어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방적인 수가조정안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건투를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방침
을 정했다.
이날 국건투는 건보정책심의위의 수가인하 방안에 맞서 장외 투쟁 등 보다 강력한 대
정부 투쟁에 나서는 방안등이 논의됐으나 아직 건보심의위에서 수가조정안 등이 논의
중인 점을 감안해 우선 국건투 중앙위원인 의협회장과 상임진 및 시도회장단이 중심
이 되어 26일부터 의협회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신상진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이태복 복지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재정안정대
책으로 인한 연 2조원의 재정절감효과와 공공요금 및 소비자 물가 등의 인상을 고려하
면 올해 보험수가는 이미 10%이상 인하가 이뤄진 상태라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실정에
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제시한 수가동결안을 무시한 채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이끌
려 수가인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코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건투는 26일 오후 7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집단 농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정
부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2002-02-25 18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