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어젠다(DDA)’ 출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선진국 의 개방 요구에 대비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가 15일 출범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임원(張任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기구는 23명의 위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정부 대표 3명과 20 명의 민간대표가 참여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제약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DDA는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결정 된 새로운 협상 명칭. 2005년 1월 1일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쟁점〓미국 등 보건의료 선진국은 한국에 서비스 개방과 시장접근 확대를 요 구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 의료계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협상 결과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력의 이동이나 의료복 지 관련 투자가 전면 허용돼 미국인 의사가 한국의 병·의원에서 근무하거나 중국의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재중 교포가 서울에 한의원을 차려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환자가 미국에서 진료를 받고도 국내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며 외국계 약품 도소매 체인점이 영업을 할 수도 있다. ▽대책〓정부가 민관합동대책기구를 발족한 것은 이처럼 국내 의료계 판도를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국내 관련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것이다. 대책위 산하에는 서비스분야와 공산품시장접근분야의 2개 분과위가 구성됐다. 분과위는 다자간협상 무대에 제시할 요구사항, 개방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협상일정〓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각국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의 ‘양허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는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다자간협상은 2003년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제5차 WTO 각료회의 이후에 이뤄 질 전망이다. 협상 시한인 2004년 말까지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의료선진국과의 양자협상, 그룹별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게 된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