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 서명 동참 안내문 부착 지역별 10일 단위 중간집계 등 분주 의료계가 "정부의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관철시키기 위해 1·27 전국집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를 중 심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의약분업 철폐 서명운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해 지난주 전국 시도의사회에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게시용 문 구"를 전달한데 이어 현재 병·의원에 부착할 포스터 등을 전국 병·의원에 배포 중 에 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기 위해 지난 1·27 전국의사 결의대회 및 1·31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 지난 7일부터 전국 의사회별로 서명운동을 벌 이고 있다. 의협은 전국 병·의원에 배포중인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인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게시문"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그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및 제도상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 과적으로 “의약분업이 강제 실시된 지 9개월만에 보험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의료기관 이용상의 불편은 물론 약 오남용의 효과마저도 의문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 다”며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더욱이 현 상황에서 정부는 체면 유지를 위해 “실패한 의약분업을 어떻게든 끌어가 려 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자주 쓰이는 약품 중 1,400개를 보험혜택에서 제외하여 재 정안정을 꾀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사의 소신진 료를 가로막아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의 협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실패한 것임을 선언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게 됐다”며 환자 및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동참 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분업 철폐 서명운동을 조기 완수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의사회에 10일 단위로 서명운동 중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4월 의협 정총 이전에는 서명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2002-02-14 11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