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다징수 사실확인 착수...심사기준 적정성 논란 대형병원들이 보험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서울대병원 등 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언론에 보도된 진료비 부당징수 병 원에 대한 사실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또한 대형병원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실 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현지조사를 검토 할 수도 있다"며 "현재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고 말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 병원들이 2∼3년전 현지조사를 받아 부당이득금 환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병원이라는 점과 환자진료에 대한 영 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확인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대형병원들의 관행으로 밝혀질 경 우 정부의 현지조사는 전체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 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1-12-05 2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