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상 지연...국고보조금 상반기 전액 투입
보험료 인상이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차입금이 2조원을 넘어섰다.
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차입금은 지난 28일 2조328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선데 이
어 30일 현재 직장 1조3,413억원과 지역 7,396억원으로 2조809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오늘(1일) 들어오는 차입금 400억원을 포함하면 2조2천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9일 처음으로 2조원을 넘겨 국고보조금 2,918억원과 보험료 수입 4,768억
원을 일시에 지불, 가까스로 1조원대를 유지한데 이어 두번째다.
특히 보험료 인상이 연기되고 담배부담금이 3월부터 배정됨에 따라 차입금은 당분간 2
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달 초순경 국고보조금(2,918억원)을 투입, 차입금 규모를 줄이는
한편, 올 상반기안에 전액을 배정받아 1조 5천억원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결정되고 담배부담금이 들어오는 3월부터 차입금은 줄
어들 것"이라며 "재정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올해 말까지 2조6천억원선에
서 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9%에서 6∼7%정도로 낮추는 대신 수가인 인하해 국
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