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예상 적자 규모를 이미 넘 어섰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의료기관 진료비와 약국의 조제료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 관에서 4백89억원을 빌려 올해 차입금이 1조1천6백24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할 당시 올해 외부 차입금 한계 선으로 제시한 1조1천2백52억원을 벌써 3백72억원이나 초과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차입금(순적자)이 1조8천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정부는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율을 28.1%에서 50%로 높이고 본인부 담금 인상, 진찰료.처방료 통합, 참조가격제 실시 등 장단기 대책으로 올해 건보 재 정 적자를 일단 4조2천억원에서 2조여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서 지난해 남았던 적립금 9천1백억여원을 뺀 순적자 1조1천2백52억원을 금융권 에서 차입한 뒤 2006년까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 흑자 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 었다. 하지만 지역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 50% 가운데 40%는 국고에서 지원됐으나 나머지 10% 를 담배부담금(연간 6천6백억원, 올해분 3천3백억원)으로 채우려던 계획은 국회를 통 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건보공단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3천2백억원), 참조가격제 미실시(4백15억원) 등 으로 지출이 늘면서 차입금 규모가 급증해 결국 두 달 가까이 앞서 올해 적자 예상치 를 초과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두 달 만기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차입금 을 조달하고 있으며, 발행금리는 저금리 덕분에 처음 5.5% 선에서 최근 4.5%로 낮아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