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대정부성명서 및 민주당 이미경의원에 대한 공개 질의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 2002년 1월까지 원가보전을 해주겠다고 한 의정간의 합의사항을 헌 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엉터리 통계와 언론공작을 통해 불법적인 수가인하를 획책하는 정부의 신의없는 처사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바이 다. < 정부의 수가인하 획책에 대하여> [1] 서울대 경영연구소 연구 결과에 대하여 - 신뢰할 수 없는 엉터리 자료로 수가인하를 획책하는 재정위원회 및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밝혔듯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모든 개원의협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공개 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결과는 표본산출 및 자료산출 과정 에 심각한 문제점과 모순이 발견되어 그 결과에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도출하게 된 것 으로 판단되며, 의료수가를 깍으려는 불순한 의도에 의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결 과도출이라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와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원가산정의 오류와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추후 라도 다시는 이러한 유치한 접근을 삼가 해주길 바란다. 또한 2002년 1월까지 의정 합의사항인 수가 100% 보전 약속의 이행과 함께 금년도 물가상승률을 수가에 반영 할 것을 촉구한다. [2]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이미경의원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이미경 의원께서는 집권여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정책을 제시하여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각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잘 못된 연구 분석이라고 인정하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 결과 만를 가지고 개원가의 수가를 19%인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이런 의견개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번 서울 대 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시려 당정에 보고 하신 일은 집권여 당의 정책입안가로서, 또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회의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임 을 지적해 드리며 이에 정확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라도 심도있게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재검토하시어, 이미 밝혀진 심각한 문제점 들 외에도 산재한 오류를 지적하시어 올바른 원가분석이 되도록 정도를 제시할 의사가 있으신 지요. 3. 차제라도 정부여당이 2만2천 개원의 들의 정당한 지적과 주장을 묵살하고, 부실하 고 불순한 의도에 의해 계획 된 수가인하가 강행 될 경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으며, 억울하게 입게 될 개원가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귀 의원께서는 정책을 책임지시는 정책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요. < 일반 의약품 비 급여 전환에 대하여 > 정부가 1,2차로 발표한 400여종의 일반약 비 급여 약품전환 발표뿐 아니라 4월1일부 터 시행 예정인 969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이는 국민부담증가를 유발시키고, 약 의 오남용 및 판매라는 미명하에 문진 등 진찰 행위에 의한 불법조제를 인정하게 되므 로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과에서 는 존폐 문제를 염려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처사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의료보험제도와 의약분업제도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만2천 개원의 들은 의약분업 전면포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건강보험안정대책에 대하여 > 건겅보험재정파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감추고, 의료계를 희생물로 삼아 책임을 모면 하 고, 재정파탄을 줄여보려는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사회의 중심에서 기준 과 정직을 제시해야 할 정부의 위치를 망각한 정직하지 못하고 비굴한 미봉책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다. 이러한 미봉책이 입안되는 처음부터 형평성은 염두에 두지도 않음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개원의들에게 집중되어 2만2천 개원의는 진료수가가 17%이상 인하되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안정대책 실시 이후 억울함을 참고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희생해온 성실한 대한민국 개원의 들의 원성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겸허하고 정직한 자세로 이미 시행중인 1,2차 보험안정대책 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정부에서 계획 중인 3차 재정안정대책도 즉각 파기하고, 그 동안 개원의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개협 산하 모 든 개원의 들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의약분업 제도의 재검토 주장과 함께 이를 위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발 생하는 모든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2 0 0 2 년 1월 21일 대 한 개 원 의 협 의 회 회 장 김 동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