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사의 정치세력화” 대내외 공식 천명 - 정치활동특위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각 후보와 정당 검증” - 의약분업재검토특위 “의약분업 전담 태스크포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및 의사의 정치세력화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천명했다. 의협은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 할 전담 기구로 ▲ 정치활동특별위원회 ▲ 의약분업재검토특별위원회를 구성 다가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 국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가톨릭의과대학 마리아홀에서 전국 시군구의사회 임원 및 각 직역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정치활동특별위원회와 관련 안양수 홍보정책이사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예정된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약분업일 수 밖에 없다”며 “정치활동특위는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의료제도에 전반에 대한 각 정당 정치인들의 의료정책을 검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신상진 의협 회장은 이와 관련 “돈으로 하는 저급한 수준의 로비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표로써 심판하는 유권자 운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의약분업재검토특위와 관련 주수호 공보이사는 “현재 의협내에는 의약분업과 관련 보험위원회와 전국의무이사회의 등 여러 기구가 설치되어있다”며 “의약분업전면재검토특위는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졸속행정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자”고 주장했다. 신회장은 이어 “우리의 대장정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우리의 앞날은 결코 평탄치만은 않을 것이지만 질곡의 시간을 극복했듯이 슬기롭게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는 의협의 의약분업재검토와 정치세력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방송3사를 비롯해 일간지에서도 취재 경쟁을 벌였다. ----------------------------------------------------------------------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국대표자 일동은 국민적 불편과 의료재정 파탄을 초래한 현재의 의료상황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편과 보험지출의 급상승, 그리고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불법진료, 임의조제, 사이비 진료 등을 근절시킬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아직도 단편적인 개선점만을 제시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작금의 상황은 의사를 의료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외시킴으로써 발생한 필연적 결과로 생각하며 우리는 단합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의사단체의 정치적 세력화를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정책 시행을 위하여 의사들이 정치세력화 하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한의사협회를 정치세력화 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정부가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과 의료계의 정책제시에 귀기울여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7만회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직선회장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진료, 사이비 진료, 전문약 매약행위 등을 정부가 앞장서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정부가 보험재정파탄을 맞아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졸속 대응책만을 남발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의사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료가 사는 길이라고 믿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획일적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보다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1월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