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매수 및 기재사항 변경 요구 건을 논의키 위해 보건복지부 처방전서식개선 회의가 11월 21일 오후 2시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여한 이창훈 이사는,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전은 수십년간의 의사의 임상적 경험과 의료지식의 총체인 전문적인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처방전의 기재사항, 발행매수에 대해 비전문가인 시민단체 등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이며, 처방전이 환자 손에 쥐어지는 순간 환자의 알권리는 충족되고, 처방전의 재사용 우려가 있으므로 1매를 발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확보, 약사의 불법임의, 대체조제 방지를 위해서는 조제내역서 1부 발행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자리에서 복지부 주무과장은 "의협 회장이 의협 창립후 최초로 직선제로선출되었고 의료계 전체를 이끌어 나갈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이며, 특히 처방권의 주체인 의사들이 1매 발행을 주장하는데는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을 것이므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사 등 다른 직역 대표들의 종전입장고수(2매 발행)로 인해 합의를 보지는못했고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 결과> 1. 처방전 서식변경 및 기재내용과 발행매수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의견조율을 할 것임. 2. 처방전서식개선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는 바, 처방전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료법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3. 정부는 동 서식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존중할 것이며, 추후에 입법과정에서 의견 조회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처방전 2매 발행문제는 정부 및 약사회의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차원과 시민단체의항생제 사용 적정성 점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한 처사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 확립을 위해 처방전 1매 발행원칙을 고수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1.11.22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