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및 처방감사의무 적용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타 진료과의 의약품이 처방, 이를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약국도 삭감 조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과에서 혈압약(아달라트 10mg 한달분 처방)같은 일반 내과 약 처방이 나왔을 경우 보험처리 및 삭감여부에 대한 모 약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심평원은 민원답변을 통해 의료법제25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이 진료의 원칙이라며, 그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법제23조에 의거, "처방전에 대해 의심이 갈 때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이를 알려 의학적 판단하에 의학적 윤리에 의한 진료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진료의 원칙"이므로 이를 그대로 조제했을 경우 약국 또한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치과의사의 혈압약 처방 등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과목이 아닌 약이 처방됐거나 과다처방, 의약품 상호작용 맞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통보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처방의 변경 수정을 거부했을 경우, 청구서식의 참조란에 이같은 내용을 확실히 기재, 증빙해야 불이익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선 (kana94@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