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약사회 내분 움직임, 의협 강경집행부 등장, 한약관리법·법인약국 개설 허용 가시화 등 약사직능을 훼손시키려는 조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약사직능 훼손 조치는 파상적으로 약사회를 공격하고 있어 자칫 안이한 대처를 했을 경우 약국 및 약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사회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약사회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약사회무를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인약국 허용 움직임 등 약사직능 훼손 움직임> 최근 약사회는 정부의 한약관리법 제정 추진, 법인약국 개설 허용 가시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약사직능 실추와 관련된 현안에 봉착돼 있다.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복지부는 현행약사법이 양약 중심으로 구성돼 한약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한약관리법(안) 초안을 마련하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에서 한약관련 규정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마련할 경우 의료이원화가 고착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료일원화를 지향하는 세계적인 의약관련 제도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한약관리법 제정 움직임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지만 법재정을 추진중인 한방정책실의 존재 이유와 업무 특성으로 인해 조만간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약국 개설 허용 가시화=지난 16일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법인약국 허용 여부에 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자 김원길 복지부장관이 규제완화차원에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법인약국 개설허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 복지부에서도 김원길장관의 답변이후 법인약국 허용에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도 비약사에게도 약국개설을 허용해 줄 것을 간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법인약국 허용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체감제=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조제수가에 포함된 의약품 관리료를 체감해 지불하는 제도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처방 1일당 100원꼴로 지급받던 의약품관리료가 상한액이 1천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를 삭감당하게 된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문전약국에는 약 25%, 동네약국내외의 약 10% 내외의 조제행위에따른 순수익 감소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될 경우에는 정부가 약국 조제수가 항목을 2-3개 항목으로 줄이면서 조제 수가를 삭감하는 조치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움직임=분업이후 당번약국 운영의 유명무실로로 사회 일각에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측은 약을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손을 거쳐 취급해야 하며,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오남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원칙론을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영업으로 의료기관과 문을 닫는 휴일에 약국문을 여는 당번약국 운영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의료계 강경집행부 출범> 의사협회가 직선제를 통해 강경 집행부를 출범시킨 것이 약사회를 위기상황에 직면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의사협회 새 회장에 선출된 신상진씨가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 와중에서 의쟁투위원장을 맡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이끌어 왔다는 전력 때문이다. 또 직선제를 통해 회장에 선출된 만큼 자신을 지지해준 회원들에게 보답하고 강력한 지도자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상대단체인 약사회와 의도적으로 대치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신상진 신임 의협회장이 회장 당선사에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착기에 이른 의약분업을 또다시 대치상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신상진 의협회장이 의약분업 원칙론자라는 점에서 의약분업의 틀이 깨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직선제 선거에 의해 회장에 당선된만큼 회원들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며 경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약사회 내분 움직임> 이같은 대외적인 위협속에 약사회 조직 내부에서도 내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약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22일 김대업 정보통신제도위원장이 대약 홈페이지에 "임원들의 술과 골프 대접을 받느라고 약사회가 망가지고 있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계기로 약사회가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대업 위원장의 통신 게재문 이후 약사회 및 개국가 내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석원 대약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상을 조사후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분을 조기에 수습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21세기 개혁약사회 건설을 위한 모임 등 4개 약사회 외곽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하지 않는 임원은 회원을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약사회 내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 단체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하지 않는 임원·무능력한 임원의 퇴진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들외에 개국가 일각에서는 최근의 약사직능 훼손 움직임에 대한 약사회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약사회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