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소위, 개별법 마련 후 재논의키로 정부와 민주당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토록 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복지부 이경호 차관이 참석한 가운 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 전화 특별법을 폐기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됐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개별법으로 다시 마련해 올 경우 재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는 지역건보 국고 지원 50%, 담배부담금 부과 등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와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합하고, 요양 급여비용 대행청구, 고가의료장비 설치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 다"며 "하지만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여당과 특 별법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야당의 의 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국 법안소위에서 이를 개별법으로 다루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홍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특별 법 처리에 반대하는 데다 복지부가 특별법 대신 일반법을 개정해 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 여야가 개별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 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는 한나라당 윤여준, 이원형,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 최영희, 김태홍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