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적용 41개 DRG에서 57개로 내년부터 포괄수가제도(DRG)가 확대실시된다. 복지부는 DRG시범사업 참여기관과 행위별수가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행위별 및 DRG 진료비를 조사분석하고 3단계에 걸친 수가조정 세부작업을 거쳐 현재 41개로 돼 있는 질병군별 분류체계를 2002년 1월부터 57개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포괄수가제도 실시계획에 따르면 시술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특성 반영, 타시술과 진료비 차이가 큰 후발성 백내장수술 제외, 편도와(또는) 아데노이드절제술에 중이내튜브유치술 포함, 편측 양측시술 여부 및 내시경 사용을 고려한 자원소모량 관계 반영 등을 통해 일부 질병군이 세분화되거나 신설된다. 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서 행위별부분과 포괄행위부분 분류(각각 1편, 2편), 2001년도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 산출 고시,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2002년도 환산지수를 질병군별 상대가치 점수 중 행위부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등을 통해 포괄행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가 고시된다. 이와 함께 현행 일괄적으로 50%인 고정비율을 해당 DRG로 분류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요양급여비용으로 하고, 재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질병군의 고정비는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고정비율을 보완하고 평균입원일수도 조정해 현실화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열외군 기준도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는 총진료비와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총진료비간 차이가 30만원 이상 초과시 초과차액의 90%를 공단부담금으로 보상(본인부담 미적용)하고 보험적용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요양기관의 보상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적용토록 조치된다. 보험급여 범위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질병군별 기준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수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PCA와 무통분만을 행위별수가제도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전액 본인 부담토록 기준 변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DRG시범사업 참여기관 70개소와 행위별수가 청구기관 57개소에서 자료를 받아 조사 분석, 수가조정 세부작업을 거쳐 10월까지 DRG 수가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확대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 도입여건을 조성해 포괄수가제도를 전면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2001년 7월 현재 DRG참여기관수는 1,582곳으로 진료비는 33만4,604건에 2,860억원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