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절감 급급 부작용 확산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감제 실시 등 무리한 정책을 양산, 추진하면서 의·약계의 반발을 가져오는 등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분업정책이 상당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5·31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에 이어 최근 추가 대책을 발표했으나 보험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의약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호응을 받지못해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채 퇴색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정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무리한 대정부 투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새로 등장한 의사협회의 강성 집행진이 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을 흔들 수 있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은 총론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듯 보이나 각론에 들어가 탁상행정에 의한 무리한 실험적인 정책을 양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업정책이 무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정 합의에 의해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의·약·정 합의정신"이 실종된 가운데 의사협회의 강성 집행부 등장으로 향후 의정간 대화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시계 제로"의 기상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부당·허위청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비협조가 만연해지고 있어 행정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의약분업 정책은 시행 1년여를 지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날로 지능화되고 만연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과 처방전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제반 대책이 겉돌면서 효율성이 떨어져 분업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시행단계에까지 갔던 참조가격제의 유보 등 정부가 고가약 투약억제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이 의약계의 반발로 주춤하면서 정부의 약가정책은 물론 분업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뢰가 떨어지는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약사법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약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분업정착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