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제 개혁 중단없어...이달말 첫충돌 예상 의사협회의 정치참여 선언을 계기로 현행 의약분업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약사법 개정이후 처방약 목록제출 등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의협이 의약분업 재검토 입장을 재차 천명함에 따라 향후 의약분업 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신상진 회장 출범이후 의료계 전반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는데다, 신회장의 강공 드라이브에 의사들의 지지세 또한 비등해 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당장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처방약 목록제출도 문제지만, 내년 선거를 기점으로 의료계가 파상적 공세로 나올 경우 정상적인 의약분업의 수행은 어려울 뿐 아니라, 현 정권들어 추진해 왔던 보건의료제도 개혁정책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현행법대로 의약분업을 수행해 나갈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현재의 보건의료체제 개혁의 발목을 잡을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는 당장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를 떠나 그 여진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의협이 의약분업 재검토 의지를 재확인 한만큼, 이에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이뤄질지가 관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달말 처방전 2매발행과 처방약 목록을 놓고 벌어질 정부와 의료계의 첫 충돌이 주목된다. 21일 열리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의견조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처방전 1매발행 시 "자격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이 이달말 공포되는대로 행정처분에 나설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 또한 정부로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의견조율을 이유로 상당수 현안을 다소 미뤄뒀지만,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고 피력하고 "의료계의 공세로 인해 의약분업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이 고민"이라고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reamdrug.com)